바다와 함께

우리 사회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아직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빠른 감이 없지 않은데도 일부 지방에서는 때이르게 하얀 눈이 내렸고, 기온마저 영하권으로 내려가 우리들의 가슴을 움추들게 하고 있다. 때이른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악화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철도 노조(수도권 전철과 철도운영)와 서울 메트로 노조(지하철 1-4호선)가 파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문제와 근로자들의 인원감축 계획의 철회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와 지하철 노조 등 공기업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하여 G-20회의에 참석한 후 브라질과 페루를 방문(17-21)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 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행한 경제사절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기업도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민간 기업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모든 사회적 풍토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법과 질서는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이대로 주저 앉느냐 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와 서울 메트로 노조 등 공기업이 파업을 벌이게 된다면 우리의 실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공기업 노조의 파업은 앞으로 공기업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들로 파급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짙다.

우리는 매년 공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의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현상을 보아왔다. 이러한 노조의 파업은 다른 동종의 노조와 또는 일부 정치권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폭력투쟁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물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우리의 노사 풍토와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나빠져 우리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다. 심지어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되고 근로자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더우기 지금처럼 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경제를 회생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공기업이 앞장서서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빠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사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 지하철과 열차를 중단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노조활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히고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공기업의 파업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노조 활동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은 뼈를 깍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해줘야 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일부 황제 노조간부들이 없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보다는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도 보다 성숙한 기업경영과 함께 노조활동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폭력과 불법이 정당화되고 법이 무력화 되어버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번 공기업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노사 양측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지난 12일, 남북군사회담 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명의로 남측 군 당국에 보내는 전화 통지문을 통해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알려왔다. 이어 같은 날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도 판문점 적십자회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이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북한의 군부와 적십자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첫째,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자단체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전단지 살포를 계속하고 있고, 둘째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남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태도가 확인되었다는 점(군사직통전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대북 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점(적십자회 중앙위성명)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면서 북측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히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통일부는 논평을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통일부의 태도는 일단 대화의 마당에 나와 ‘10.4선언의 이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종전의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같은 대남 강경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가 중단되고 있지 않은 점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제안 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첫째,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김정일이 건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북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충동질하여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나아가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유발코자하는 저의가 다분하며, 셋째로는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새정부와 ‘통미봉남’정책을 노골화 해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강경정책을 지렛대로 향후 북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고자 하는 등의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면서도 ‘개성공단에서의 우리 측 인원의 출입과 물자에 대한 통제강화-개성지역 관광 중단- 서해상에서의 경비정 월선에 이은 무력충돌-개성공단 사업중단’ 등과 같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한데로 결집시키고,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하게 고수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통미봉남을 시도하는 북한의 저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마침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역점을 두어 주장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화를 갖자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북한은 이에 화답해 나와야 한다. 북한의 강경조치는 궁극적으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차질로 이어져 북한의 외화 획득원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 스스로 자기무덤을 파고 마는 꼴이다.

북한은 우리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똑바로 이해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 남북 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남측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획득하여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최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지역에 살포한 대북전단지에는 김정일 유일 독재지배체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고통 받고 있는지 인권탄압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당국에 중단을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조치’ 운운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금년에도 지난 10월30일, 유럽 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하여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총회에 제기했으며,우리도 공동제안국으로 처음으로 참여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유엔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왔으나 그동안 우리는 표결에 불참(‘05)하거나 기권(’04-‘05)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고, 작년에는 기권하는 등 일관성을 결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는 유럽연합과 일본.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외교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다. 하여 1948년 12월10일 유엔에서는 “이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며, 누구도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고 있음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하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인권이 참담하게 유린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인권유린실상이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자 2003년4월, 유엔에서는 드디어 북한의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고, 지금까지 연이어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인권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북한 인권유린실상 중의 하나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권력자들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반해 일반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북 지원단체와 세계 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230여만 명에 달하는 5세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등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사상과 양심 등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곳은 정치범수용소다. 북한은 1967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 등 3개 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계급에 따른 차별을 지속시켜 오고 있는데,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사회진출이 차단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들 중 김부자 유일지배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과 일부 납북자, 남한으로 귀순한 주민들의 가족, 송환된 탈북자들 가운데 남한으로 귀순을 시도했거나 종교연루자 들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모진 탄압을 받고 있다.

북한에는 함남 요덕을 비롯한 평남 개천, 함북 회령 등 5개의 지역에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5만 여 명이 재판절차 없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주민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이 자행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처형이나 사형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붙잡혀 송환될 경우에는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하거나 고문 등의 처벌을 가하고 있고, 송환된 여성들 중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강제낙태를 자행하는 등 인간이하의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처참한 인권유린을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유엔의 인권결의안채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난만 해 오고 있다. 매년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 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제적인 고립만을 자초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거주여행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큰 지적을 받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고,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의 파견을 받아들여 북한에서 인권탄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에서 인권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내년에는 유엔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유린국가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 나갈 때에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서게 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남북관계를 의식하여 지난날과 같이 오락가락 할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시로 언급 한 바와 같이 “대북전략적인 측면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기준”에서 다루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