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에 당부한다
남과 북 2004/02/16 20:24 남북군사 당국자회담에 당부한다.
현재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회담,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등 여러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그 성과 또한 더디기는 하지만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 2월3일-6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장관급 회담에서 9차 이산가족상봉(3월말,금강산)문제와 함께 개성공단의 1단계사업추진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함에따라 조만간 어떤형태이든 군사분야의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그간 남북간에는 6.15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직후에 개최된 1차국방장관 회담(9.25-26,제주)에서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여 몇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이 열린적이 있으나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협의하기위한 군사회담의 통로는 현재까지 막혀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키로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나 회담일자등에 대해 합의되어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전의 군사실무접촉과는 성격과 격이 다를뿐 아니라 그 의의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군사당국자간 접촉을 발판으로 3년5개월여 기간 미뤄온 제2차 국방장관급회담이 개최될수있는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있다.
늦은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에 남북한이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를 합의 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국민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마당에서 남북한 공히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고자 한점과
둘째, 남북한과 미국,그리고 중.일.러시아등이 참여한 제2차6자회담(2,25-26)개최를 앞두고 사전에 남북간에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보함으로써 6자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성숙시킴과 동시에 동회담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도 내외적인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지적도 없지않다.
셋째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가 작금의 현실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에대한 우리의 의중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장을 재삼 강조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할것이다.
이렇듯 군사당국자회담과 관련하여 남북한 각자가 품고있는 의도가 다르긴 하겠으나 쌍방은 그 어느것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일이 있다. 해마다 오유월이되면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의 꽃게 잡이가 한창이다. 꽃게? 그것참 우리들의 건강에 좋아 미식가들의 구미를 돋구기도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고가로 거래되기도 하고, 북한측으로서는 외화벌이의 가득원인 보물이기도하다. 이렇게 좋은 것이기에 남북한은 물론이요 중국의 어부들까지 눈을 시뻘게 뜨고 이곳으로 달려들곤하니 응당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서 남북한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충돌의 소지를 안고있는 곳이다. 이러한 충돌은 자칫잘못하면 남북한 쌍방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99년6월의 연평해전이나 2002년6월의 서해교전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기에 더욱더 절실하다. 그리고 남북간의 대치상황을 악용하여 우리의 어장을 넘나드는 제3국(특히 중국)어선들의 합동단속등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 현안문제는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나아가 남북간에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공존해나갈수 있도록 군사직통전화의 설치및운영 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각종 군사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처리등 군사적 신뢰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얼굴을 맞대고 지혜를 모음으로써 남북간은 물론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보여줘야할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국군 포로문제도 솔직하게 제기되어 제3국을 통해 속속 귀환하고있는 생존 국군포로에대한 송환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귀순자들이나 탈북자등 여러경로를 통해 파악되고있는 북한내 생존 국군포로는 500여명에 달하고있으며, 최근 5년여간 탈북을 시도하여 제3국을 통해 귀환에 성공한 국군포로의 숫자는 무려 35명에 달하고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한다.
물론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소될것이라고는 기대 하기 어렵다. 북한이 과거에 군부의 문제를 성역시하면서 군사분야회담을 여타회담등과 별개로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전례에 비추어볼때 군사당국자회담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워 지연시킨다거나 회담장에 나와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한반도 긴장완화와 연계 시키면서 남북한군대를 1년이내에 10만으로의 감축 하자는등의 의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측은 실현 가능한 문제와함께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의 해소방안등을 의제로 다룰 것을 염두에 두어야할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이것은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무기임에 틀림이 없다.그러기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론이요 북한의 우방이라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까지도 우려를 하고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러하기에 ,남북한은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조속히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이를 정례화해나가면서 보다더 높은급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그 폭과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어 남북관계에 따뜻한 봄기운이 깃들게 될 것이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한반도에대한 인식도 한층 엎그레이 될것이라 믿는다.
온국민들과함께 다가오는 남북군사 당국자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고싶다.
현재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회담,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등 여러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그 성과 또한 더디기는 하지만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 2월3일-6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장관급 회담에서 9차 이산가족상봉(3월말,금강산)문제와 함께 개성공단의 1단계사업추진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함에따라 조만간 어떤형태이든 군사분야의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그간 남북간에는 6.15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직후에 개최된 1차국방장관 회담(9.25-26,제주)에서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여 몇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이 열린적이 있으나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협의하기위한 군사회담의 통로는 현재까지 막혀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키로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나 회담일자등에 대해 합의되어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전의 군사실무접촉과는 성격과 격이 다를뿐 아니라 그 의의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군사당국자간 접촉을 발판으로 3년5개월여 기간 미뤄온 제2차 국방장관급회담이 개최될수있는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있다.
늦은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에 남북한이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를 합의 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국민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마당에서 남북한 공히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고자 한점과
둘째, 남북한과 미국,그리고 중.일.러시아등이 참여한 제2차6자회담(2,25-26)개최를 앞두고 사전에 남북간에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보함으로써 6자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성숙시킴과 동시에 동회담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도 내외적인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지적도 없지않다.
셋째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가 작금의 현실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에대한 우리의 의중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장을 재삼 강조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할것이다.
이렇듯 군사당국자회담과 관련하여 남북한 각자가 품고있는 의도가 다르긴 하겠으나 쌍방은 그 어느것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일이 있다. 해마다 오유월이되면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의 꽃게 잡이가 한창이다. 꽃게? 그것참 우리들의 건강에 좋아 미식가들의 구미를 돋구기도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고가로 거래되기도 하고, 북한측으로서는 외화벌이의 가득원인 보물이기도하다. 이렇게 좋은 것이기에 남북한은 물론이요 중국의 어부들까지 눈을 시뻘게 뜨고 이곳으로 달려들곤하니 응당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서 남북한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충돌의 소지를 안고있는 곳이다. 이러한 충돌은 자칫잘못하면 남북한 쌍방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99년6월의 연평해전이나 2002년6월의 서해교전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기에 더욱더 절실하다. 그리고 남북간의 대치상황을 악용하여 우리의 어장을 넘나드는 제3국(특히 중국)어선들의 합동단속등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 현안문제는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나아가 남북간에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공존해나갈수 있도록 군사직통전화의 설치및운영 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각종 군사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처리등 군사적 신뢰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얼굴을 맞대고 지혜를 모음으로써 남북간은 물론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보여줘야할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국군 포로문제도 솔직하게 제기되어 제3국을 통해 속속 귀환하고있는 생존 국군포로에대한 송환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귀순자들이나 탈북자등 여러경로를 통해 파악되고있는 북한내 생존 국군포로는 500여명에 달하고있으며, 최근 5년여간 탈북을 시도하여 제3국을 통해 귀환에 성공한 국군포로의 숫자는 무려 35명에 달하고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한다.
물론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소될것이라고는 기대 하기 어렵다. 북한이 과거에 군부의 문제를 성역시하면서 군사분야회담을 여타회담등과 별개로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전례에 비추어볼때 군사당국자회담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워 지연시킨다거나 회담장에 나와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한반도 긴장완화와 연계 시키면서 남북한군대를 1년이내에 10만으로의 감축 하자는등의 의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측은 실현 가능한 문제와함께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의 해소방안등을 의제로 다룰 것을 염두에 두어야할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이것은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무기임에 틀림이 없다.그러기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론이요 북한의 우방이라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까지도 우려를 하고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러하기에 ,남북한은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조속히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이를 정례화해나가면서 보다더 높은급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그 폭과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어 남북관계에 따뜻한 봄기운이 깃들게 될 것이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한반도에대한 인식도 한층 엎그레이 될것이라 믿는다.
온국민들과함께 다가오는 남북군사 당국자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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