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한 때라도 좋아진 적이 없었지만 ‘고난의 행군’시절 만큼이나 식략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이같이 나쁘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다른 해보다 농작물 피해가 더 극심한 데다가 ‘선군’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부족한 식량을 군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어 자연히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은 매년 640여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연간 식량생산량은 보통 400여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비교적 작황이 좋을 때에도 430여 만 톤에 달하는 정도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대로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640여만 톤에 비해 240여 만 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은 8-9월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2005년에 비해 10%, 2006년에 비해 7%가 감소한 380여만톤으로 세계식량계획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거의 매년 WFP등 국제기구와 우리로부터 지원받아 왔는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끊기고 우리의 식량.비료의 지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6.15공동선언’이후 해마다 40-50만여 톤의 식량과 봄.가을 시비용으로 20-30여만 톤에 달하는 비료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왔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까지 대북지원문제나 규모문제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3월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가상적인 핵공격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작동이 안되게 핵기지를 타격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군사조치 개념을 설명한 것을 시비하면서 지난 4월3일,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수석대표 명의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군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느니, 어쩌니 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3월30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원을 내세워 남북대화의 전면 중단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식의 선제타격이 개시되면 불바다가 아니라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아가 북한은 노동신문(4.1)을 통해 이명박대통령을 “매국역도”운운 지명 공격하면서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반동적인 실용주의를 내세워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대결을 조장하여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여론을 나쁘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또한 그렇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지난해 말까지 영변의 주요 핵시설을 동결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고 했더라면 지금쯤에는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경제지원을 획득하여 주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이런 저런 구실을 대면서 핵문제를 해결치 않고 있으니 북한이  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길을 걷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이제 북한이 또다시 몇 십만 아니 백만명 이상이 죽어 나갔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시절이 도래한다면 북한체제는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러함으로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지금처럼 경색시키지 말고, 쌀과 비료의 지원문제를 남한과 시급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 남한의 새 정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북한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역도’ 운운한다면 남북관계가 쉽게 좋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말로만 주민들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