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최근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부터 핵심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에서도 식량배급이 중단됐고, 전국 주요도시의 국가기관들에서도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마당에서는 쌀 1Kg의 가격이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인 2,500원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 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5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7월초까지 식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8월 중순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상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한해라도 좋아진 적이 없지만 금년에는 지난 90년대 후반 300여만 명의 아사자를 냈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은 금년도에 16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농촌진흥청과 세계식량계획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한 해 동안에 필요한 평균 곡물 수요량은 640여만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이 연간 생산해낸 곡물은 380만 톤에서 400여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아무리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해도 200여만 톤 이상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이 같은 부족한 식량을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우리로부터 거의 매년 지원받은 40-50만 톤의 식량과 국제사회의 지원(20여만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비교적 값이 저렴한 곡물을 수입하여 일부를 충당했으며, 나머지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견뎌왔다. 그러나 금년들어서는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수입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로부터의 지원마저 끊기고 있어 식량난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어린이들을 비롯한 노약자들로, 유엔 인권보고위의 보고('06,11)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12%정도가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42%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북한의 식량난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이유는 매년 홍수피해와 흉작이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홍수피해를 입지 않고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북한은 겨우 420-440여만 톤의 식량밖에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200여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에서 곡물생산이 저조하고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첫째, 말로만 농업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선군정치’를 부르짖으면서 모든 역량을 군에 우선시함으로서 자연히 농업생산 향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식량이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당 간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 등 특권계층에 우선 배분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생산 증대를 가로막고 있는 협동농장제와 60년대에 김일성이 주창했던 이른바 다락밭 개간과 밀식재배방식인 ‘주체농법’을 고수하면서 종자개량을 비롯한 선진 영농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이 농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국가나 협동농장이 농업의 주인이 되고 있어 생산량이 증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한가지 작목만을 계속 경작함으로써 토양이 산성화 되어 있는데다가 지나친 농지 개간과 남벌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홍수 피해를 입어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남한의 선진 영농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도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가 위해서는 말로만 ‘먹는문제의 해결’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굳은 자세를 가져한다. 이와함께 시대착오적인 ‘선군정치’를 폐지하고,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 군비증강에 쏟아 붓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사용토록 해야 한다.

‘선군정치’가 북한에서 없어지지 않고서는 제아무리 ‘먹는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주민들을 농업생산 증대에 몰아넣는다 해도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핍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정일 유일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부르짖고 있는 ‘선군정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은 선군정치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