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북한 군 출신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임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강산 지역에는  잘 훈련된 민경부대 출신이 배치된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군에서 일선에 배치되는 여군들은 군의소의 간호원들이나 통신부대의 교환원뿐이고, 이외에는 여성들을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민화협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우발적인 사고로 몰아가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말하는 17세의 “쪼꼬만 꼬마 여성”이라는 말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징집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북한군의 징병제도는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화(2003년3월, 최고인민회의) 하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남자는 군에 가도록 조치했다.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되고 15세 때에 두 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받으며, 우리의 고등학교와 비슷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군에 입대한다.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키 148cm, 체중 43Kg 시력 0.4이상을 받아야하는데 이 같은 기준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해 체격이 왜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94년부터 하향 조정된 기준이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인 17세를 전후하여 군에 입대하여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각 병과에 따라 2-3개월간 교육을 받고 부대에 배치된다. 그리고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시에,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25세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징집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적대계층의 자녀, 성분불량자 이외에 사회안전부요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등 특수분야 종사들은 정책적으로 징집에서 제외된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누구나 대학 교도대에 가입하여 군사훈련을 받으며, 2-3학년기간 중에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6개월간 군부대에 들어가 훈련을 받는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일반 사병들은 공부에서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배경이 없는 중학 졸업자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사관은 당성이 강한 현역사병이나 전문학교 실무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며, 장교는 3년 이상 근무한 현역 사병이나 하사관 중에서 출신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인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일반 장교(지휘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 종합군관학교, 김정숙 해군대학, 김책 공군대학 등에서 양성하며 정치장교는 당에서 선발하여 김일성정치대학에서 교육 후 임명한다.

북한군의 복부기간은 종래에는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였으나 2003년 복무연한을 변경하여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로 단축하였다. 즉 복무기간을 10년 이상에서 10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한번 군에 입대하면 의병제대가 아닌 이상 10년이라는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 이 같은 장기간의 군복무에 대한 염증과 물질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군복무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여러 선전매체들을 활용하여 “군복무는 신성하다”라는 점을 부각하여 청소년들의 군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는 지원제다.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군 입대 지원율이 계속 중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체적으로 여군들은 일반부대 위생병.통신병으로 복무하거나 고사포부대에 주로 배치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17세의 쪼꼬만 여성병사”운운은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지원해서 군에 입대한 소녀라고 여겨지지만, 전방부대 특히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이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배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의 초년 병사들의 나이는 대부분 17세를 전후한 청소년들이며, 우리와 비교해 보면 보통 2-3세가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장기간 희생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