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면적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한다

분류없음 2008/08/18 06:29

지난 8.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경복궁광장에서 개최된 기념행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고 발전의 역사였으며 기적의 역사였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금강산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인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으며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남북대화에 응해 나올 것과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메시를 강하게 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25일,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낸데 이어 서울과 평양에 고위급연락사무소 설치 (4.18)와 전면적인 대화(7.11)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의를 외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대남비방공세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장기간의 경색국면으로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11일에는 우리의 금강산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 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벌여 놓고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고 있는가 하면 금강산관광을 돕기 위해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을 추방시키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듯이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을 너무 오래 끌어서는 결코 북한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사회 일각과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북한이 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떻게든 ‘테러지원국’지정에서 해제되기를 바라면서 경제지원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8.12일, 북한이 우리의 모래운반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하여 북한 어부들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북한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인도주의적이고, 동포애적 견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래운반선을 돌려보낸 점 등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옛말에 ‘울고 싶을 때 뺨때린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촉구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속히 임해 나와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문제도 ‘7.4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임으로 북한은 대화의 마당에 나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자고 했음으로 북한이 지난 6.26일, 6자회담에 신고한 핵프로그램이 검증을 받고 폐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에 따른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게 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10년 이내에 1인당 GNP를 3천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고 경제발전과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전면적인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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