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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월12일, 자정을 기하여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이라는 불명예의 딱지를 뗐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폭파사건을 이유로 88년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만 21년만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데 대해 우리는 환영과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 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의 법률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교.금융.교역과 첨단장비 도입 등 국제경제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북한은 이같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묶여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이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핵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개발은행(IBRD)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차관도 도입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핵실험,인권유린행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들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족쇄들을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영변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함께 핵물질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6.26)함으로 인해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통보함에 따라 45일 이내에 해제됐어야 했다. 그러나 핵신고서에 대한 미국의 정확하고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북한이 묵살하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중단 하는 등 생떼를 쓰는 바람에 재협상 끝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같은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인 것만큼 북한은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만이 테러지원국명단 삭제라는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되면서 미국과 핵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모든 핵신고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핵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북한은 핵전문가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모든 핵신고장소와 미신고장소에서 상호 동의하에 과학적인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고, 핵전문가들이 핵기술 이전과 우랴늄 농축에 대해 북한이 사실을 말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같은 합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제3단계 핵폐기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3단계 핵폐기와 관련한 협상에서도 핵시설에 대한 해체와 핵물질의 반출, 핵무기 폐기문제 등을 둘러싸고 매단계마다 막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핵폐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런 수법은 이제 국제사회에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단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님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확 변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되면 테러지원국해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명분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장기간 경색국면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남북대화에 응해 나와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과 함께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비롯한 남북경협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 이도 하다.

나아가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개혁 개방으로 나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해야 한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조금씩 지원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이루어지고 6자회담에서 3단계 핵폐기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에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공동 번영을 이루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