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북한의 권력서열 2인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이 18일부터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후진타오 당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의회의 고위 인사들과의 회담을 가질예정이다.

이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은 중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긴하나 중국과 북한간에는 최고 수뇌를 비롯하여 주요 고위인사들의 상호 교환방문이 수시로 이루어 지면서 쌍방간에 우의를 다지는 가운데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논의해오고있는 일들이 관습으로 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김영남의 방중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어렵게 성사된 북핵문제 해결을위한 6자회담이 중단되어 있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문제등이 강력하게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있는 상황에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마저 임박해있어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남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측과 현안으로 제기되고있는 정치.경제문제를 비롯하여 군사분야, 그리고 미국대통령선거 결과에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째,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측의 강력한 재개요청에도 불구하고 4차6자회담을 중단시키고 있는데대한 북한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이해를 촉구할 것이지만 반대로 중국측의 재개요청을 감안하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회담재개를 약속할 것으로보여 6자회담 재개문제에대한 가닥이 잡힐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점차 줄어들고있는 중국의 경제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할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일정량의 에너지를 비롯하여 식량지원을 유무상으로 지원받아 왔는데 최근년들어 이러한 중국의 지원이 중단 내지는 격감됨에따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왔는데 지난해 북중간 공식적인 교역규모는 10억불을 겨우 상회하는 실정이다.(지난해 1-9간 남북교역, 약 5억불)

셋째, 최근 북한의 탈북자들이 대거 중국에있는 외국공관으로 진입하여 한국행을 요구하고있고 종래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어왔음에도 중국이 한국행을 중단시키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중국측과 탈북자 처리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함으로써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외적 비난을 모면해보고자 할것이다.

그리고 김영남은 중국의 주요 경제개발지역인 중관춘과 지난4월 김정일위원장이 중국방문시에 참관한 천진 공업지역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몸소 체험하는등의 활동을 전개 할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이번 김영남의 중국방문은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으로보나 북한이 처해있는 내부정세로보나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재개문제에대한 실마리만은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최근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이요 북핵문제 해결을위한 회담등이 경색국면에 접어들고있는 상황에서 가장 북한을 잘 설득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국가는 중국이다. 우리는 남북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중국 또한 2008년 차기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인해 시끄럽게 떠들기를 바라지않은 터임으로 더더욱 우리와 국제사회는 중국을 통한 대북협상에 노력을 기우려야 할것이며 중국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되지않도록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