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
분류없음 2008/04/19 09:12최근 세계 식량계획에 의하면 북한의 금년도 식량 부족량이 166만톤으로 작년 부족분의 두배에 달하는 등 식량사정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식량생산량이 수재로 인해 급감한데다가 그나마 조금씩 수입해오던 식량마저 세계 곡물가의 폭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우리로부터 매년 지원받아 오던 40-50만톤의 식량도 아직 재개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남한과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식량지원문제를 비롯한 경협과 인도적 차원문제들을 협의해야 함에도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역도‘운운하면서 지명 공격하는 등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림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4월18일,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서울과 평양에 ‘고위급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남북한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정례적인 대화를 위해 상시적인 대화체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책임자는 남북의 지도자와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위기와 관련해 “식량지원은 경제협력과 구분하여 인도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혔다.
북한의 대남 비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자’는 제안에 우리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남북간의 대화가 전략적이 아니라 진실성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미래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구상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92년2월, 남북간에 체결되어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96년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의 여파로 일시 폐쇄되었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 복원됐다.
이같은 맥락에서 ‘6.15공동선언’이후 마련된 장관급회담에서는 남한은 북측에 수시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나 북측은 수용치 않았다. 북한은 동서독이 72년 기본조약에 상주대표설치에 합의하여 74년 상주대표 신임장을 제정하고, 쌍방간에 접촉선과 대화체널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던 선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부대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정부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그만큼 진실성이 엿보이는 데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같은 제안을 외면하고,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만 대화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이 입버릇 처럼 되뇌이고 있는 ‘민족의 단합’과 ‘우리 민족끼리’의 주장이 한낱 허구이며,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남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실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하루빨리 호응해 나와 식량문제를 비롯한 제반 경협과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긍정적인 화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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