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또다시 일본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있다. 온갖 풍상을 격으면서도 꿋꿋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독도가 ‘다게시마’라는 이름이 붙혀져 일본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우리들을 심히 불쾌하게 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 일본의 언론에서는 일본 문부성이 2012년부터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이라는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노부타까’관방장관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표기)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일관된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학습지도 해설서에 어떻게 기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속을 긁적거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지난 4월21일 이명박대통령께서 후쿠다 일본총리와 만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이룩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독도문제에 대한 망언들을 늘어 놓고 있으니 이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속과 겉이 다른 행동에 우리들의 분노를 불러 일키게 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5.19)하고 시정을 촉구했는가 하면, 이명박대통령도 일본의 독도파문에 대한 사과요구를 지시했다. 한편 한국교원총연합회(5.21)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들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 “일본이 평화를 존중하는 동아시아의 일원임을 포기하는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그렇다. 연례적인 행사처럼 벌이고 있는 일본의 독도문제 제기는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려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일을 현 일본 정부가 저지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려 하는 것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문제로 비화시켜 나가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대문제를 비롯한 일제시대에 일본이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을 영토분쟁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내외의 관심을 이끌어 보고자 하는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망령은 지난날 일본이 스스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시켰던 각종자료와 일본의 양심적인 사학자들에 의해 허구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89년에 작고한 일본의 역사학자 ‘가지무라 히데끼’는 ‘조선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방대한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일본의 역사조작은 헛된 수작이며, 범죄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시기인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해동지도’에서는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1939년 일본의 도쿄학습사에서 발간한 ‘소학국사회도’라는 책(40쪽)에서도 분명하게 독도는 한국영토로 표기되어 있다고 지난 5.20, 경상대 허종화 교수는 밝혔다. 이책은 러일 전쟁당시에 일본의 해전도가 그려져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학생들의 수업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모든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본이 일제 강점시기에 저지를 갖은 죄악들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문제를 제기하고, 정신대를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가 하면, 1급 전범들의 위폐가 있는 신사를 총리가 참배하는 등과 같은 행동들을 자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피해를 입은 인접 당사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극히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일본이 행할 도리가 아니다.

일본은 1970년 당시, 서독의 ‘빌리브란트’총리가 바르샤바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던 일이나, 2008년 3월18일, 독일 ‘메르겔’총리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사죄하는 연설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자세를 본 받아야 한다. 이같이 독일의 지도자나 국민들은 과거의 잘못을 숨김없이 밝히고 사죄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말한 것처럼 ‘일의 대수’의 관계 이고, 서로간에 상대를 배제할 수 없는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이다. 역사적으로도 백제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 ‘이스카’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듯이 앞으로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일본은 엄연한 한국땅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역사왜곡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과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깊히 깨달아야 한다.

이같은 문제들이 중단되지 않고 또다시 벌어지게 될 때에는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위상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일본은 이명박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연말까지 ‘10.3합의’(07.9)에 따라 영변의 5MW시험용원자로를 비롯한 재처리시설과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했음에도, 이같은 합의를 이행치 않고 있던 북한이 미국에게 지난 5월8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운영과 생산에 관련된 기록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 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핵 개방 3000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자발적인 개방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결단하게 되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한 대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며, ‘비핵 개방’이 실제로 가동되면 북한은 매년 15-20%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의 500달러 수준에서 10년 뒤에는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대분야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으로 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산업인력 30만 명의 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남북협력기금, 유럽연합의 해외투자를 통해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경의 고속도로’의 신설과 함께 식량과 의료지원을 통해 절대빈곤층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구상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되면 당장에라도 실현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젝트다.

‘비핵개방 3000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글로벌 코리아’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 간 인도적문제의 해결’ 등과 함께 4대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핵심과제 4개를 이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에 기초한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 개방 3000’구상의 실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 간 인도적문제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비핵개방 3000’구상은 북한의 핵문제가 진척된데 따라 ‘비핵화- 개방- 정상화-3000비젼’ 등의 단계별 추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경제난과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반면에 남한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맞바꾸는 포괄적인 대북정책구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용적이고 북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비핵개방 3000구상’을 남북간에 협의도 해보지 않고, 각종 선전매체들을 동원하여 “핵완전 포기와 개방을 남북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넣는 반통일선언”이라고 비난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영변 핵시설의 운영과 생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식량을 지원받는 등 핵문제 해결에 한 발자욱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듯이 북핵문제는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을 것이며,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6.15공동선언’이후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지원을 받았다. 남한의 경제 지원으로 북한 동포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어 왔다는 것을 북한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난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반 경협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핵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고한 후 핵폐기의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핵폐기만이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고, 북한이 체제의 안정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은 남한의 ‘비핵개방 3000’을 받아들여 10년 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GNP가 3000달러 이상으로 향상되고,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핵이 없는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5월8일, 북한은 핵문제 협의차 북한을 방문한 성 김 미국무부 한국과장에게 1만8천 여 쪽에 달하는 핵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북한이 건넨 자료는 86년 이후부터 영변원자로와 핵연료재처리 공장의 운영과 생산에 관련된 기록들로, 무기급 풀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이 실시했던 세 차례의 재처리 작업 내용도 포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의 전달과 관련하여 북한은 핵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역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 하고 있기는 하나, 성 김 한국과장은 “완전한 기록으로 핵신고 내용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이 넘겨준 기록과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의 생산량을 비교한 뒤,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 해제’발효 45일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해제 이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테러활동이나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앞으로 북한이 테러지원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을 의회에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5.8)는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영변 핵시설 해체장면의 TV중계 등 더 극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한 바 있다. 그만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관련 자료의 전달로 인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면, 3단계 북한의 핵폐기문제가 논의되어 나가는 등 북핵문제의 해결이 급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연말까지 영변의 핵시설들을 동결시키고, 핵관련 물질들을 신고키로한 6자회담에서의 합의(07.10.3)를 이행치 않고 있다가 이같이 핵관련 자료를 미국에 전달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파 운운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1)무엇보다도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지정에서 제외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8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다. 미국무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07년도 테러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으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는 이에 맞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명시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13합의’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페쇄.봉인하고,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한 풀루토늄을 포함한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 시킨다”고 명기되어 있다.

북한을 비롯한 어느 나라나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과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 등 5개법 율에 근거하여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금융자금제공이 금지되며,무역제재 등을 받게 되는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이 같은 제재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나 테러국가라는 딱지를 뗌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그동안 줄기차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를 원해 왔다.

2)핵관련 자료의 제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남한의 초조감을 자극하여 북한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고자 하는 뜻도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3)이와 함께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어차피 영변핵시설에 대한 동결과 핵생산 물질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6자회담 합의도 어느 정도 이행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계산도 깔려있다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이나 핵물질의 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핵물질의 폐기라는 제3단계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찌됐건 간에 북한은 이번에 핵관련 자료를 미국에 전달했고, 제출한 자료가 어느 정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3단계 핵폐기문제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이행치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우리와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함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에 북한의 다짐을 철저하게 받아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날과 같은 상투적인 수법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3단계 혁폐기를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남한은 ‘비핵 개방 3000구상’에 따라 북한을 적극 돕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인 대북지원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통미봉남’이라는 구태의연한 전술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테러지원국해제와 미북관계개선- 생산된 핵물질 폐기-한반도 비핵화실현- 비핵개방 3000구상에 따른 남한의 대북지원-평화통일’이라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씨나리오가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