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북한 군 출신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임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강산 지역에는  잘 훈련된 민경부대 출신이 배치된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군에서 일선에 배치되는 여군들은 군의소의 간호원들이나 통신부대의 교환원뿐이고, 이외에는 여성들을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민화협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우발적인 사고로 몰아가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말하는 17세의 “쪼꼬만 꼬마 여성”이라는 말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징집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북한군의 징병제도는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화(2003년3월, 최고인민회의) 하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남자는 군에 가도록 조치했다.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되고 15세 때에 두 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받으며, 우리의 고등학교와 비슷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군에 입대한다.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키 148cm, 체중 43Kg 시력 0.4이상을 받아야하는데 이 같은 기준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해 체격이 왜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94년부터 하향 조정된 기준이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인 17세를 전후하여 군에 입대하여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각 병과에 따라 2-3개월간 교육을 받고 부대에 배치된다. 그리고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시에,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25세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징집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적대계층의 자녀, 성분불량자 이외에 사회안전부요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등 특수분야 종사들은 정책적으로 징집에서 제외된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누구나 대학 교도대에 가입하여 군사훈련을 받으며, 2-3학년기간 중에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6개월간 군부대에 들어가 훈련을 받는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일반 사병들은 공부에서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배경이 없는 중학 졸업자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사관은 당성이 강한 현역사병이나 전문학교 실무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며, 장교는 3년 이상 근무한 현역 사병이나 하사관 중에서 출신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인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일반 장교(지휘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 종합군관학교, 김정숙 해군대학, 김책 공군대학 등에서 양성하며 정치장교는 당에서 선발하여 김일성정치대학에서 교육 후 임명한다.

북한군의 복부기간은 종래에는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였으나 2003년 복무연한을 변경하여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로 단축하였다. 즉 복무기간을 10년 이상에서 10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한번 군에 입대하면 의병제대가 아닌 이상 10년이라는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 이 같은 장기간의 군복무에 대한 염증과 물질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군복무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여러 선전매체들을 활용하여 “군복무는 신성하다”라는 점을 부각하여 청소년들의 군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는 지원제다.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군 입대 지원율이 계속 중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체적으로 여군들은 일반부대 위생병.통신병으로 복무하거나 고사포부대에 주로 배치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17세의 쪼꼬만 여성병사”운운은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지원해서 군에 입대한 소녀라고 여겨지지만, 전방부대 특히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이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배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의 초년 병사들의 나이는 대부분 17세를 전후한 청소년들이며, 우리와 비교해 보면 보통 2-3세가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장기간 희생당하고 있다.

일본이 또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엄연하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독도문제가 일본 중학교의 사회교과용 새 학습 지도요령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더니 이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한일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상대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은, 저질 깡패만도 못하는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깡패 근성은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유력 언론인 요미우리신문(15일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방문(7.9)시에 후쿠다 총리로부터 일본 독도 영유권 방침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거짓을 보도함으로써 우리의 내부 분열마저 기도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함께 독도 침탈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서는 독도 관련 자료의 분류어를 현재의 독도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리앙크루트 암석’으로 바꾸려다 캐나다 토론토대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책임자(김하나)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무기 연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의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망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과 독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일본 정부당국(1696년, 1870년,1877년)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려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장기적인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 고교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문제를 더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나가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나아가 해상보안청의 독도 인근 해저탐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를 자극함과 동시에 총리의 신사참배와 역사왜곡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당국과 일부 언론, 우익분자들이 합작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독도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정치권에서 독도보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야와 진보.보수가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현재 1가족이 살고 있는 독도를 더 많은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실효적인 지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독도가 불변의 우리 땅임을 역사적인 실증자료와 근거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의 주장과 글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의 민간단체들과 우리 국민들 모두는 한마음 한 뜻으로 독도문제에 임해 나가야 한다. 지난 7월9일, 가수 김장훈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A15면)에 동해와 독도관련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내년에도 20여 개국에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광고를 게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온 국민이 이 같은 자세로 독도문제나 역사왜곡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영토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국력을 향상시켜나가는 길이다. 국력이 쇠약해지게 되면 종국에는 영토도 잃게 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처럼 세계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지난 11일, 새벽에 우리의 금강산 광광객이 그들의 군사통제지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총을 쏴 죽이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일시 금강산관광을 중지시키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공동조사단의 파견을 북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7월12일, 이른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라는 것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적반하장식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도 “관광객이 비법적으로 군통제구역까지 침범하여 공포탄까지 쏘면서 서라고 했으나 계속 달아나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고 당시 현대 측에 알린 내용과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하면서 “남측은 북측에 명백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다.

그리고 우리 측이 금강관광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북측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순수한 관광객을 총으로 쏴죽이고도 잘못됐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대신에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망나니 같은 행동을 저지른데다가 북한이 말하는 사건 경위도 의문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뭐가 켕겨도 켕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사고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관광객들로부터 돈 몇 푼 받아먹자고 관광지로 개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을 받고자 했든, 민족의 명산이고 아름다운 해변이기에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개방했든 간에 군사통제지역 인근은 사전에 경비를 철저히 하여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 제반 조치들을 허술하게 해놓고서 관광객이 잘 모르고 들어섰다고 해서 총을 쏴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정확한 사건 규명과 북한의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을 지속한다는 것은 관광객들의 신변이 너무도 위태롭다.

모름지기 관광이라는 것은 편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좋은 곳을 즐기는 것이다. 애당초 금강산을 개방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개방했다고 한다면 북한은 관광객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책임질 책무가 있다.

군사통제구역이라고 하는 곳을 눈에 보이는 둥 마는 둥 허술하게 해 놓고 ‘그 속에 들어오기만 해봐라’라는 식으로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들어오게 되면 총질을 해댈 거라면 금강산 관광개방을 즉각 중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하다가 총맞아 죽는 것보다야 금강산관광 안하고 안 죽는 편이 훨씬 낫다.

더욱이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7.11)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향적인 대북기조를 밝힌데 대해 노동신문(7.13)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우리 관광객에 대한 살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북한은 금강산광광이 시작된 이래 우리의 관광객들을 이런 저런 구실을 내세워 며칠씩 억류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의 야비한 행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따라서 북한은 이 같은 짓을 한 일에 대해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고 사죄해야 한다.

한편 우리도 이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 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관광보다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관광이나 북한 방문은 재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상규명에 응할 것과 잘못을 사죄할 것을 거듭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