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것 같다. 설마 북한이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하면서 공작원을 남파시켜 간첩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안보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은 이같은 ‘설마’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미모의 여자 간첩을 남파하여 군사기밀과 대북정보요원에 대한 살해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린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8월27일, 검찰과 경찰, 기무사와 국가정보원 등 합동수사본부는 북한의 안전보위부 소속 여자간첩 원정화(여,34세)가 빼어난 미모로 군 장교와 교제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오다 검거되었다고 발표했다.합동수사본부는 간첩 원정화는 1999년-20001년까지 중국 연길과 훈춘 등 재중 보위부에서 탈북자와 남한 사업가 등 100여명을 납치하는데 간여했으며, 2001년 남한 침투지령을 받고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탈북자로 위장 자수하고 간첩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고 한다.

탈북자 신분이 된 원정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국내 상황을 보위부에 보고하고,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곤 했는데, 북한의 지령에는 군부대의 위치와 군장교의 인적사항을 파악, 대북 정보요원들을 살해, 군 장교를 포섭한 후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황장엽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의 인적사항과 위치를 파악하도록 했다.

원정화는 이같은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기 위해 군 장교들과 교제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내려했고, 2006년9월-2007년5월 기간에는 52회에 걸쳐 전국 군부대를 돌며 군 안보강연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핵은 자위용”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찬양하는 CD까지 상영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대화의 이면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6.15공동선언’발표 직후부터 공작원을 남파시켜 간첩활동을 하도록 한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한의 여자간첩 사건의 특징은 탈북자로 위장한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리가 탈북자들에 대해 관대하고 정착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든지 이같은 수법을 동원하여 간첩을 남파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관계 당국과 안보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공안 당국이 신원이 확실치 않은 간첩을 군부대 안보 강사로 추천했고,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랑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군 장교의 말은 우리 군의 기강과 안보관이  극히 일부이지만 해이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남 전술을 구사해 오고 있다.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때에는 합법을 가장한 대남 통일전선 전술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남파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 각계층을 상대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방송 선전매체들을 통해서는 촛불집회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이슈화하여 반정부 투쟁선동 공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범민련 범청령학련과 같은 통전 조직체들을 동원하여 우리 사회의 각 계층과 접촉함으로써 연공.연북 통일전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감상적인 통일론을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여자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볼 때에 북한은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을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보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간첩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는 우리가 방심한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대남공작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남 적화 야욕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보는 한번 구멍이 뚫리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며, 종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이 핵문제를 가지고 또 태클을 걸고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실시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 6월29일, 영변에 있는 5MW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TV로 전 세계에 공개하는 등의 쇼를 벌였고, 핵신고서를 미국에 제출(6.26)함으로써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8월26일, 이른바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10.3합의에는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이라고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북한은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기로 했으며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11월부터 영변 5MW실험용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영변 소재 핵시설에 대한 총 11가지의 불능화 조치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8가지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고, ‘원자로 내의 사용 후 연료봉의 인출’ ‘미사용 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의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불능 화조치 중단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미 예고되어 왔고, 북한은 이같은 입장을 지난 8월14일 유관국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게 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6월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미국에 제출했고, 미국이 곧바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은 45일 후인 지난 8월11일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신고한 핵신고서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할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오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지난 8월11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못했다.

검증체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농축우랴늄 프로그램과 핵확산 관련 내용까지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명단 삭제가 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신고서가 불충분하고 핵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예고된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선언을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11일을 보름이나 넘긴 8월26일, 하게 된 것은 베이징 올림픽과 후진타오의 방한(8.25-6)등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이같은 강경입장을 밝힌 것은 1)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그리고 다가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여 현 미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여 막판에 밀어붙이려는 의도와 함께, 새로운 정부와 핵문제를 논의해보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3)또한 농축 우랴늄 프로그램 및 핵확산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배제시켜 보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

4)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시간 끌기 전술로도 분석된다.

이같이 이번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멀고 험난하다.

이번 북한의 외무성 성명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6자회담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라면서 불능화의 재개를 북한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은 핵문제를 가지고 매단계마다 시간을 끌면서 이런 저런 구실들을 내걸지 말고,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날 효과를 보았던 벼랑끝 전술이 이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6자회담에 응하여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난 8.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경복궁광장에서 개최된 기념행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고 발전의 역사였으며 기적의 역사였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금강산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인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으며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남북대화에 응해 나올 것과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메시를 강하게 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25일,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낸데 이어 서울과 평양에 고위급연락사무소 설치 (4.18)와 전면적인 대화(7.11)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의를 외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대남비방공세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장기간의 경색국면으로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11일에는 우리의 금강산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 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벌여 놓고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고 있는가 하면 금강산관광을 돕기 위해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을 추방시키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듯이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을 너무 오래 끌어서는 결코 북한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사회 일각과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북한이 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떻게든 ‘테러지원국’지정에서 해제되기를 바라면서 경제지원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8.12일, 북한이 우리의 모래운반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하여 북한 어부들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북한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인도주의적이고, 동포애적 견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래운반선을 돌려보낸 점 등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옛말에 ‘울고 싶을 때 뺨때린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촉구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속히 임해 나와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문제도 ‘7.4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임으로 북한은 대화의 마당에 나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자고 했음으로 북한이 지난 6.26일, 6자회담에 신고한 핵프로그램이 검증을 받고 폐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에 따른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게 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10년 이내에 1인당 GNP를 3천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고 경제발전과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전면적인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