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이는 북한이 지난 8월2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키로 했으며,영변 핵시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미 예측되어 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원상복구조치로 내세운 이유는 북한이 5MW원자로의 냉각탑폭파(6.29) 등 영변핵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실시하고 지난 6월26일, 핵신고서를 미국에 제출했음에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시한(8.11)을 넘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핵신고서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유보해 왔다.

이후 북한은 핵동결 해제 원상복구 운운 하면서 미국과 6자회담 참가국들을 압박해오다가 지난 9월1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핵 포기의 대가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19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남북실무협의에서 북한 대표(현학봉 외교부 부국장)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한 완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핵시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에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능화 조치에 들어갔던 영변 핵시설들에 대해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강수를 두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래 북한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핵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를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 이였을 것이다. 더 더욱 북한이 이번에 불능화 조치에 들어갔던 핵시설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강수를 두고 있는 데에는 어쩌면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과 국제적인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북한이다. 이런 점들을 감수하고 강경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로 인해 북한이 나약해졌다거나 양보를 했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우리나라 일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들의 궤변"(혀학봉 외무성 부국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하튼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인해 북한이 초강수를 두었던, 아니면 미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랬던지 간에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세계 핵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를 비롯해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핵신고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합의서에 국제적기준의 검증이라는 말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핵신고에는 당연히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이 핵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그같은국제적인 상식을 지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또다시 핵문제로 인해 위기를 조장하여 북한 주민들과 북한 당국을 곤경국면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더 더욱 잘못된 일일 것이다.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든, 핵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든지 간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북한은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북핵문제를 하루빨리 원상회복하고, 미국 역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보다 더 열정을 갖고 임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지혜가 요구될 때다.

취임 6개월을 보내고 7개월째를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이 9월9일 밤,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국민들과 대화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국민들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준비한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했다.

이번 이명박대통령의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는 32개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32개 질문 가운데 경제분야가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분야가 9개, 정치분야 5개, 기타 4개 등이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는데, 앞으로 IMF와 같은 위기를 맞아 경제파탄을 겪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경제 여건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경제 주체인 기업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근거 없는 9월 경제위기설로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위기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농촌문제, 비정규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일하고 정규직과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가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감세정책 등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시해 나가겠다는 중소기업 정책,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한 공기업의 선진화정책 등 경제전반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함께 정부 당국의 정책에 믿고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문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리는 외교를 차분하게 펼쳐나갈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 실용외교를 통한 한.미일.중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가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법과 법치”라면서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 시켜왔던 일부 계층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데  대해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구상하고 국민들의 말을 겸허하게 들으면서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온갖 힘을 쏟겠다고 한 만큼, 이제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힘겨루기를 그만두고 국민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눈을 북으로 돌려보면,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도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남파시키고, 각종 선전매체들과 단체들을 동원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일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 권력구조에 대한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내외적인 여건에서 보듯이 우리의 대내외 사정은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온 국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약속한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종전에는 김정일이 각종 군사페레이드에 빠짐없이 참관해 왔었으나 이번에는 불참함으로써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낳게 하고 있어 김정일이 불참한데 대한 궁긍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축 퍼레니드에 앞서 북한은 9월8일, 정권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보고대회를 개최했는데, 김영일 내각총리는 보고를 통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해 우리나라(북한)를 21세기의 사회주의 경제 강국으로, 인민들이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힐 웅대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인민경제의 선행 부분, 기초공업부문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건설을 정상화, 활성화하며 농업혁명과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이 창건된 지 6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먹는 문제와 인민들의 소비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마치 외적인 요인과 주민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마냥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힐 웅대한 목표제시”운운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마도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2012년은 김일성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김정일이 70세가 되는 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강성대국’건설을 내세워 또다시 주민들을 쥐어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권 수립 60주년, 사람으로 치자면 환갑을 맞이하는 기나긴 세월임에도 북한은 주민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곳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없다. 매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만 해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이 철천지원수로 여기면서, 제1의 타도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받아 근근이 연명해 가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지난 90년대 초중반에는 300만이상의 아사자를 냈으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무려 수십만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도 주민들의 12%정도가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230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발육이 뒤쳐지고 있다고 한다. 병이 들어도 의료시설이나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60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 함남 요덕을 비롯한 평남 개천, 함북 의령, 청진,화성 등 5개지역에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20만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을 정치범이라는 누명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근근이 생명을 부지하거나 모진 고문으로 죽어가는 등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인민들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회주의 낙원 건설’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수렁에서 탈출하고픈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른바 ‘강성대국’이라는 미명하에 핵무기를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주민들이 못 먹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도 주민들의 생활 향상은 외면하고,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는 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50-60대부터 부르짖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낡은 구호를 집어던지고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탕발림으로만 지상낙원 운운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남북 간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정권 수립 60년을 맞으면서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