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함께

파업보다는 힘을 합칠 때다.

(마린) — Thu, 20 Nov 2008 07:44:48 +0900

우리 사회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아직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빠른 감이 없지 않은데도 일부 지방에서는 때이르게 하얀 눈이 내렸고, 기온마저 영하권으로 내려가 우리들의 가슴을 움추들게 하고 있다. 때이른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악화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철도 노조(수도권 전철과 철도운영)와 서울 메트로 노조(지하철 1-4호선)가 파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문제와 근로자들의 인원감축 계획의 철회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와 지하철 노조 등 공기업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하여 G-20회의에 참석한 후 브라질과 페루를 방문(17-21)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 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행한 경제사절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기업도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민간 기업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모든 사회적 풍토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법과 질서는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이대로 주저 앉느냐 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와 서울 메트로 노조 등 공기업이 파업을 벌이게 된다면 우리의 실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공기업 노조의 파업은 앞으로 공기업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들로 파급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짙다.

우리는 매년 공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의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현상을 보아왔다. 이러한 노조의 파업은 다른 동종의 노조와 또는 일부 정치권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폭력투쟁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물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우리의 노사 풍토와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나빠져 우리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다. 심지어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되고 근로자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더우기 지금처럼 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경제를 회생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공기업이 앞장서서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빠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사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 지하철과 열차를 중단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노조활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히고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공기업의 파업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노조 활동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은 뼈를 깍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해줘야 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일부 황제 노조간부들이 없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보다는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도 보다 성숙한 기업경영과 함께 노조활동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폭력과 불법이 정당화되고 법이 무력화 되어버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번 공기업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노사 양측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지 말라!

(마린) — Thu, 13 Nov 2008 08:13:39 +0900

지난 3월 이후 장기간의 경색국면에 빠져있던 남북관계가 더욱 더 냉각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 12일, 남북군사회담 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명의로 남측 군 당국에 보내는 전화 통지문을 통해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알려왔다. 이어 같은 날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도 판문점 적십자회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이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북한의 군부와 적십자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첫째,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자단체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전단지 살포를 계속하고 있고, 둘째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남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태도가 확인되었다는 점(군사직통전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대북 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점(적십자회 중앙위성명)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면서 북측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히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통일부는 논평을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통일부의 태도는 일단 대화의 마당에 나와 ‘10.4선언의 이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종전의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같은 대남 강경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가 중단되고 있지 않은 점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제안 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첫째,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김정일이 건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북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충동질하여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나아가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유발코자하는 저의가 다분하며, 셋째로는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새정부와 ‘통미봉남’정책을 노골화 해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강경정책을 지렛대로 향후 북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고자 하는 등의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면서도 ‘개성공단에서의 우리 측 인원의 출입과 물자에 대한 통제강화-개성지역 관광 중단- 서해상에서의 경비정 월선에 이은 무력충돌-개성공단 사업중단’ 등과 같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한데로 결집시키고,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하게 고수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통미봉남을 시도하는 북한의 저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마침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역점을 두어 주장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화를 갖자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북한은 이에 화답해 나와야 한다. 북한의 강경조치는 궁극적으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차질로 이어져 북한의 외화 획득원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 스스로 자기무덤을 파고 마는 꼴이다.

북한은 우리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똑바로 이해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 남북 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남측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획득하여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마린) — Wed, 12 Nov 2008 12:18:41 +0900

최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지역에 살포한 대북전단지에는 김정일 유일 독재지배체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고통 받고 있는지 인권탄압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당국에 중단을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조치’ 운운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금년에도 지난 10월30일, 유럽 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하여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총회에 제기했으며,우리도 공동제안국으로 처음으로 참여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유엔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왔으나 그동안 우리는 표결에 불참(‘05)하거나 기권(’04-‘05)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고, 작년에는 기권하는 등 일관성을 결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는 유럽연합과 일본.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외교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다. 하여 1948년 12월10일 유엔에서는 “이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며, 누구도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고 있음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하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인권이 참담하게 유린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인권유린실상이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자 2003년4월, 유엔에서는 드디어 북한의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고, 지금까지 연이어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인권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북한 인권유린실상 중의 하나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권력자들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반해 일반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북 지원단체와 세계 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230여만 명에 달하는 5세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등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사상과 양심 등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곳은 정치범수용소다. 북한은 1967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 등 3개 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계급에 따른 차별을 지속시켜 오고 있는데,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사회진출이 차단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들 중 김부자 유일지배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과 일부 납북자, 남한으로 귀순한 주민들의 가족, 송환된 탈북자들 가운데 남한으로 귀순을 시도했거나 종교연루자 들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모진 탄압을 받고 있다.

북한에는 함남 요덕을 비롯한 평남 개천, 함북 회령 등 5개의 지역에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5만 여 명이 재판절차 없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주민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이 자행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처형이나 사형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붙잡혀 송환될 경우에는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하거나 고문 등의 처벌을 가하고 있고, 송환된 여성들 중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강제낙태를 자행하는 등 인간이하의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처참한 인권유린을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유엔의 인권결의안채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난만 해 오고 있다. 매년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 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제적인 고립만을 자초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거주여행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큰 지적을 받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고,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의 파견을 받아들여 북한에서 인권탄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에서 인권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내년에는 유엔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유린국가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 나갈 때에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서게 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남북관계를 의식하여 지난날과 같이 오락가락 할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시로 언급 한 바와 같이 “대북전략적인 측면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기준”에서 다루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마린) — Fri, 07 Nov 2008 14:29:12 +0900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전세계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등 한미 간에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걱정과 기대 등 의견들이 분분하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한미관계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한미 FTA재협상과 미북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 강화문제다.

오바마는 선거 유세기간 중에 한미 FTA협정을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고 하면서 미국산업의 보호입장을 수차에 걸쳐 밝혔다. 즉, 미국에서는 한국의 자동차가 연간 70-80만대정도가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자동차가 5천대 정도밖에 팔리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같은 인식으로 인해 한미 FTA협정이 연내에 비준되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 재협상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이같은 인식에는 미국이 주로 쌀과 쇠고기 등 농축간물을 주로 수출하고 우리는 자동차와 철강이 주력 산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김정일과 아무런 조건없이 협상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현 부시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면서 강경정책을 써오다 최근들어 직접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과는 달리 초기부터 북한과의 직접협상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직접 북으로 날아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제 3국에서 만나든지 해야 하는데 뇌졸중에 걸려 성치않은 몸으로 사진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일과 만나겠다는 것이 과연 성사될 지도 궁금하다. 물론,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와 북핵문제 해결을 구걸한다거나 애원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다행히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강력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도 탈북자들을 송환하여 탄압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북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핵과 인권문제에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한미간의 동맹관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이나 전작권 전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는 항상 변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미간의 동맹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가 당선되자 마자 축하 서한을 전달하고,오바마가 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답신 전화를 해 온데서도 한미 동맹관계 강화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할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FTA재협상을 비롯한 그동안의 한미관계나 미북관계,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등에서 다소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FTA재협상문제와 미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오바마의 당선을 계기로 미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통미봉남’의 정책을 노골화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일고, 정부의 대외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미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미 FTA협정이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북관계 개선 등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대해서는 조급해 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나갈 때다.

김정일의 사진공개와 건강상태

(마린) — Mon, 03 Nov 2008 09:29:00 +0900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던 김정일의 모습이 정사 진으로 공개되어 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월2일, 북한의 중앙통신과 조선 중앙TV,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북한군 ‘만경봉’ 팀과 ‘제비’ 팀 간의 축구를 관람했다는 사진 3매를 공개했다.

공개된 김정일의 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진 배경의 수목과 계절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최근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된 사진에서 볼 때에도 김정일의 왼팔과 왼손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 업무 처리와 외출 정도는 가능한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8월14일, 제1319군부대를 시찰한 뒤, 정권수립 60주년(9.9) 기념 노농적위대의 열병식에 불참함으로써 와병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후 일체의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실로 입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수뇌부를 헐뜯고 비방하는 나쁜 여론”이라면서 김정일의 와병설을 은폐코자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5일에는 김정일이 군부대 축구경기를 관람한데 이어 831부대 산하 여성포중대를 방문했다고 보도(10.11)했다. 이와함께 북한은 노동당 창건 63주년(10.10)을 기하여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등 5대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주민들에게는 김정일이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하달(9.5)했다고 하는 담화(북한 정권수립의 정통성 강조)를 연일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해왔다.

그러던 북한이 이제와서 김정일이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간부들과 이야기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김정일의 와병설이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급속히 환산되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에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성치 않은 모습을 서둘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정일의 와병설이 제기되면서 김정일의 후계구도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도 후계문제를 둘러싸고 알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코자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김정일이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하여 향후 미국의 새 정권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어찌됐건 간에 선군정치를 외치며 이리 저리 뛰어다니던 김정일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뇌졸중 환자들과 같이 왼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다급해도 꽤나 다급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사진 공개는 김정일의 와병설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아무리 김정일이 명의를 불러들여 치료를 한다해도 뇌졸중에 한 번 걸리게 되면 이전과 같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온전한 정신 상태와 몸을 가지고도 북한을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물며 축 느러뜨러진 왼손과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로 북한을 통치해 나간다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질 것이며, 언제 어느 때 몹쓸 짓을 저지를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 북한은 부자연스러운 김정일의 모습을 공개하는데 애쓸 것이 아니라 핵개발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또다시 김정남을 비롯한 아들과 측근들에게 권력이 세습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하고, 국제사회도 그런 방향에서 북한 체제가 민주화되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김정일의 건강 호전 여하를 떠나 북한이 하루빨리 핵을 폐기하고 북한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힘을 합쳐 위기를헤쳐나가자

(마린) — Tue, 28 Oct 2008 09:57:39 +0900

2천 포인트를 넘나들던 주가가 급락하여 1천 포인트를 밑돌고 있고, 1,000원 안팎이던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를 웃돌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우리의 경제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경제의 악화로 나빠진 우리의 경제가 일부 해외 언론의 근거 없는 위기설 보도와 일부 국민들의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이 겹쳐 더욱 나빠지고 있어 걱정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과 외환사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처 당국자들이 몇 번씩 설명을 하고 각종 안정조치를 내놔도 좀처럼 국민들이 믿지 않으려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0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현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제는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 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라고 하면서도 “지금 한국에는 외환위기는 없으며,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고 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국회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렇다. 현재의 우리 경제실정은 ‘위기는 위기’인데, 우리 내부의 문제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파급된 위기다.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석유값 하락 등으로 하반기에는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정부 당국이 이같은 위기 극복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와 정부, 금융당국, 국민들이 이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불신’이라는 높은 장벽앞에 정부 당국의 위기 극복 능력은 진가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부 당국을 믿고 따라야 한다. 정부의 발표와 실증적인 근거를 믿지 않고 불신 한다면 이는 엄청난 화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게 될 것이다.

10년 전 IMF구제 금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금모으기를 했으며, 해외로 빠져나간 외화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이나 조기 유학 등을 자제 해왔으며 해외 동포들은 국내에 외화를 송금해오는 등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한 결과 우리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IMF의 구제 금융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외화의 부족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발전을 시기하는 일부 외국 언론들이 부추기는 경제 위기설과 이같은 보도에 불안해하는 일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이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구현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 앞에서 늘 그랬듯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 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위기를 딛고, 발전해온 우리 역사의 원동력 이였습니다” “제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서로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힌 만큼,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북한은 왜 삐라 살포에 민감한가?

(마린) — Thu, 23 Oct 2008 06:49:03 +0900

북한이 우리의 탈북자 단체와 납북자 단체들이 살포한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북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월2일, 북한은 현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개최된 군사실무접촉에서 남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그리고 북측은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북한은 노동신문과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10.18)를 통해 “삐라 살포소동으로 빚어질 엄중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 공화국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부득불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5년 남북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전단살포 중지는 합의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문제를 가지고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북한이 시비를 걸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는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대북선교를 표방한 탈북자단체인 ‘기독 북한인연합’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천만장 정도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해 왔고, ‘자유북한연합’은 2004년부터 매년 150만장의 삐라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0월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63주년을 기해서도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공로로 서울 평화상을 수상한 ‘수잔 쏠티’ 디펜스 포럼 회장과 함께 대량으로 삐라를 살포한데 이어, 27일에는 납북자 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지 10만장을 해상에서 북한에 보낼 예정으로 있다.

이들 민간단체들이 대북 삐라 살포에 드는 경비는 주로 재미 교포나 디펜스 포럼과 같은 미국 현지 단체의 후원금, 그리고 국내 민간단체들이 모금한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당국의 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모금한 돈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부 당국으로서도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고, 단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정도다.

‘6.15공동선언’이 발표 되고, 남북 군 당국 간에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선전활동중지 합의(‘04.6) 이후에도 이어져 왔음에도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성공단사업과 관광사업에 ’장애조성‘운운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같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전단지에 김정일의 유일 지배체제 유지와 북한이 부르짖고 있는 선군정치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담고 있는데다가 1955-2000년까지 북한에 납치된 500여명의 납북자 실태와 600여명의 생존 국군포로문제, 김정일의 와병설에 대해서도 전파하는 등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전단 내용을 북한 주민들이 접하고 있기에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처참한 현실이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파되어 반 김정일 분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듯이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들의 행동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전단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시정하고 북한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한 사회가 민주화 되고 주민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민간단체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삐라를 살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북한이 개성공단사업과 함께 개성.금강산관광 사업을 위협한다 해도 북한이 민간단체들의 지적을 시정하지 않는 한, 삐라 살포나 대북 비판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민간단체들이 알리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민감하게 행동할 일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북한의 참상이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더욱 더 확산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북한,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한다.

(마린) — Fri, 17 Oct 2008 08:25:18 +0900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의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0월16자는 남한 정부가 “우리(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 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부득불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신문은“급변사태에 대한 북침전쟁 책동은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울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재난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조성하게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참으로 경거망동하고 깡패 같은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누구의 존엄을 건드렸고 대결의 길로 나갔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화의 상대이고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아가는 동족이기기 때문에 북한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신격화 하고 있는 김정일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뇌졸중에 걸려있다는 정보들이 있으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당연히 와병설이 보도되고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두고 누구의 존엄을 훼손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식이라면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패당’이니, ‘도당’이니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김정일만 존엄이 있고, 국민들 절대 다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 우리의 최고통수권자는 존엄이 없다는 말인가?

또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김정일을 비판하는 삐라를 살포한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들은 북한의 학정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남한으로 탈출해온 탈북자들이다. 정부 당국의 공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기에 자비를 들여가며, 삐라를 살포하겠는가? 북한이 탈북자단체들이 살포한 삐라에 민감하게 구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식으로 어디가 구려도 크게 구리기 때문이 아닌가? 삐라 내용에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은 깊히 반성하고 민주화부터 실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또한 북한은 할 말이 없다. 남한의 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도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의 정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화의 마당에 나와 보지도 않고 어린애들 생떼 쓰는 것처럼 막무가네 식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남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이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대화에 북한이 응해 나오도록 촉구했다. 심지어는 북한이 남한의 금강산관광객에 총질을 가해 사망케 한 사건이 일어났음에서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대화를 제기했다. 북한은 남한의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남한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국제구호단체들의 보고를 접하고, 남한 국민들 대다수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김정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호위 호식한다고, 주민들의 배가 고프지 않은 줄 아는 모양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북한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유고가 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급변사태가 난다면 혼란을 방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사태 등 여러 문제들을 동족으로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꼴이 가관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를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남북협력사업을 염두에 두고, ‘제반 남북관계의 차단’ ‘중대결심’운운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성공단의 중단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북한이 중대 결심 운운 한 것은 자기무덤을 파는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지난 10월 12일,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될 걸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테러지원국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면 북한은 성숙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핵폐기문도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하지만, 남북문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당장 취해야 할 일은 노동신문 논평원 나부랭이들을 내세워 대남 위협공세를 벌일 것이 아니라, 굳게 닫고 있는 대화의 문을 열고 나와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제기된 현안문제들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무모한 대남 위협발언에 주눅 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만을 나쁘게 할 것이다. 북한은 정세를 올바로 판단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북한, 이제 확 변해야 한다.

(마린) — Mon, 13 Oct 2008 08:30:45 +0900

북한이 10월12일, 자정을 기하여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이라는 불명예의 딱지를 뗐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폭파사건을 이유로 88년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만 21년만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데 대해 우리는 환영과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 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의 법률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교.금융.교역과 첨단장비 도입 등 국제경제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북한은 이같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묶여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이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핵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개발은행(IBRD)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차관도 도입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핵실험,인권유린행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들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족쇄들을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영변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함께 핵물질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6.26)함으로 인해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통보함에 따라 45일 이내에 해제됐어야 했다. 그러나 핵신고서에 대한 미국의 정확하고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북한이 묵살하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중단 하는 등 생떼를 쓰는 바람에 재협상 끝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같은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인 것만큼 북한은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만이 테러지원국명단 삭제라는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되면서 미국과 핵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모든 핵신고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핵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북한은 핵전문가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모든 핵신고장소와 미신고장소에서 상호 동의하에 과학적인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고, 핵전문가들이 핵기술 이전과 우랴늄 농축에 대해 북한이 사실을 말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같은 합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제3단계 핵폐기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3단계 핵폐기와 관련한 협상에서도 핵시설에 대한 해체와 핵물질의 반출, 핵무기 폐기문제 등을 둘러싸고 매단계마다 막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핵폐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런 수법은 이제 국제사회에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단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님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확 변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되면 테러지원국해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명분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장기간 경색국면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남북대화에 응해 나와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과 함께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비롯한 남북경협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 이도 하다.

나아가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개혁 개방으로 나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해야 한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조금씩 지원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이루어지고 6자회담에서 3단계 핵폐기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에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공동 번영을 이루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의의와 성과

(마린) — Wed, 01 Oct 2008 06:58:57 +0900

이명박 대통령이 9월29일부터 10월1일간 3박4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직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방문 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7개월 만에 한반도 주변 4강외교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남북관계가 장기간의 경색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핵문제 해결이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는데다가 우리에게 에너지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여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키로 하고,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위해 협력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의 격상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종래의 경제협력 중심관계에서 정치.경제.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고위급 대화가 정례화 된다.

한.러관계는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시에 ‘상호 보완적인 건설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이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시에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규정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양국은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 건설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원 공급은 물론, 향후 남북 간에 다양한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이 맺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2015부터 30년간 천연가스를 매년 750만 톤씩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 국내소비량의 20%에 해당한 양이지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매설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띤다. 북한은 가스관을 매설하게 되면 매년 1억달러 이상의 통과 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되어 금강산관광 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도 연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남북한,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서는 양국 간에 많은 부분을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를 실천에 옮겨나가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에는 서캄차카 해상유전개발과 시베리아 가스전개발 사업에 합의한 바 있지만 러시아가 태도를 바꾼데다가 우리 측도 소극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말잔치로 끝내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 핵문제 동결을 해제하는 등 원상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 참가국인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 일본과 ‘성숙한동반자관계’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게 되었음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뒷받힘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안정된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